최저임금 변경시근로계약서재작성 필요?

 

최저임금이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는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법적 요건이므로, 고용주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고용주는 임금을 조정하여 최저임금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자체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의 갱신이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구체적인 금액으로 적혀 있는 경우: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그대로라면, 새로운 임금을 반영하기 위해 계약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최저임금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별도의 수정 없이도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금 이외의 조건 변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타 근로 조건이 변경되거나,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경우 계약서 갱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변경될 때는 근로자에게 이를 반영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자체를 재작성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새로운 임금이 계약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임금 조건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