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3 4대보험 처리 실무(보험료부과, 산정, 적용기간)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됩니다. 각 보험의 처리 실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가입 및 신고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신고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신고기한: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료 납부납부금액: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산정 (표준소득월액의 9%).납부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매월 납부. 건강보험가입 및 신고가입대상: 전 근로자.신고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신고기한: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료 납부납부금액: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산정 (소득월액의 6.99%).납부방법: 건강보험공단에 매월 납부... 2020. 9. 27. 근로내용확인신고 유의사항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 인력업체를 통하여 인력을 고용한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의무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가.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력업체는 단순히 근로자를 알선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뿐, 근로자는 고용하여 파견해주는 근로자파견업체가 아니므로, 인력업체를 통해 알선받은 근로자(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를 고용하였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의무는 귀사에게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인력업체를 통하여 인력을 고용한 기간.. 2020. 8. 14. 일용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 (4대보험 적용관계)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 고용보험법에서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자(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로, “단시간 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이 동종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 8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나. 통상 사업장에서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1.. 2020. 8.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