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과 근로자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에서 특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며, 이는 노동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이 깊습니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법의 적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수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계산됩니다:

1. 기준 기간 설정: 보통 1개월이나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일일 근로자 수 계산: 매일 근로한 근로자의 수를 집계합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3. 총 근로자 수 계산: 기준 기간 내의 모든 일일 근로자 수를 합산합니다.
4. 평균 근로자 수 계산: 기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 기준 기간 내 총 근로자 수 / 기준 기간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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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법 적용

상시근로자수는 노동법의 다양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이 되며,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일 보장 등이 적용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적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5인 이상

• 근로기준법 강화 적용: 해고 시 서면 통지 의무, 연차휴가, 휴업수당 등의 규정이 추가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10인 이상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근로자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됩니다.

30인 이상

• 고용보험법 적용: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담 의무가 생깁니다.
• 노사협의회 설치: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50인 이상

• 중소기업청 산하 지원금 대상: 중소기업 지원 혜택 및 의무사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0인 이상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가능: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 연차사용 촉진제도 의무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 도입이 요구됩니다.

300인 이상

• 대규모 사업장 규정 적용: 중식 시간 보장, 근로시간 면제 등의 규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노동이사제 도입: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노동이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결론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계산되며, 이는 다양한 노동법의 적용 기준이 됩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맞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