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식대 포함 목적(통상임금,비과세)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공되며, 이는 근로자 복지 향상, 법적 요건 준수, 세금 혜택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식대는 근로자에게 현물이나 현금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회사의 급여 정책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식대의 제공 목적

(1) 근로자 복지

• 근로 환경 개선: 식대는 근로자에게 점심 식사나 간식을 제공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근로자 만족도 증대: 식대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만족도를 높여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2) 법적 및 계약상의 이유

• 근로 계약 조건: 근로 계약서나 단체 협약에 따라 식대가 포함되는 경우, 이는 근로 조건의 일환으로 제공됩니다.
• 복리후생비: 일부 기업은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간주하여 직원 복지를 증진시키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2. 식대와 통상임금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1) 통상임금 포함 여부

• 포함: 식대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간 외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기본급, 직책 수당, 근속 수당 등과 같은 정기적인 수당이 포함됩니다.
• 불포함: 식대가 근로자의 실제 식사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거나, 현물로 제공되며 특정 요건(예: 식당 이용 시 무료 제공) 하에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식대의 비과세 혜택

한국의 세법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식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200,000원까지의 식대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1) 비과세 기준

• 현금 지급: 월 200,000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현물 제공: 회사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이는 구내식당 이용 시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에 대해 근로자에게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2) 비과세 혜택의 의미

• 세금 절감: 비과세 식대를 통해 근로자는 과세 소득을 줄이고, 회사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이익 증대: 비과세 혜택을 받는 식대는 근로자의 실질적 소득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론

식대는 근로자 복지와 만족도 향상, 법적 요건 준수, 세금 절감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다르며, 비과세 혜택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근로자도 이러한 정책을 이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근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