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20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었는데요. 그중에서 단연 핵심은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 및 진행되어가고 있지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 근로시간의 한도 

• 휴일 ·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입니다.
•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제2조제1항제7호,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 68시간 또는 60시간   ·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별개로 해석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 52시간   · 1주 = 휴일을 포함한 7일
68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휴일이 2일인 경우)   68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8시간(휴일이 1일인 경우)	52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자시간 노동이 만연하여 일과 삶의 균형이 어렵고 생산성 하락,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1주를 휴일을 포함하 7일로 정의하고 1주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명확히 하여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시행 시기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18.07.01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 19.07.01
• 50~300인 미만 : 20.01.01
• 5~50인 미만 : 21.07.01

참고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