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평균임금 대상 비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노동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각각의 정의와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이 두 개념을 비교하면서 정의와 적용 대상을 설명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급여로, 기본급, 고정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적용 대상:
통상임금은 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8시간 초과), 야간근로(22시~6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 금액으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 적용 대상: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등 다양한 노동관계 법령에서 사용됩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보상금: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 수습사용중의기간,출산전후휴가기간,육아휴직기간,적법한쟁의행위기간
∙ 군복무기간,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기간
∙ 업무외부상또는질병그밖의사유로인해사용자의승인을얻어휴업한기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적용대상 비교

 

항목 통상임금 (Ordinary Wage)평균임금 (Average Wage)

정의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 금액
포함 항목	기본급, 고정수당 등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모든 임금
적용 대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중요성:

• 통상임금은 주로 근로시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경우를 보상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전체 임금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장기적인 보상을 고려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두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준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