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131 근로내용확인신고 유의사항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 인력업체를 통하여 인력을 고용한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의무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가.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력업체는 단순히 근로자를 알선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뿐, 근로자는 고용하여 파견해주는 근로자파견업체가 아니므로, 인력업체를 통해 알선받은 근로자(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를 고용하였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의무는 귀사에게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인력업체를 통하여 인력을 고용한 기간.. 2020. 8. 14. 일용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 (4대보험 적용관계)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 고용보험법에서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자(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로, “단시간 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이 동종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 8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나. 통상 사업장에서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1.. 2020. 8. 14. 근로계약서 필수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로 작성해야 하나요? Yes! 근로계약은 구두로 했든 서면으로 작성했든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마디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2020. 8. 12. 이전 1 ··· 30 31 32 3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