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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131

휴업수당의 지급의무(사용자 귀책사유 인정, 불인정 사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고용을 어렵게 유지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휴업도 불가피한 기업들도 많은 현실입니다. 현재 사업장이 휴업수당 지급의무에 해당이 되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업이란 무엇인가요?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함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하여 노무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 회사가 주문물량 감소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를 1개월간 쉬게하는 경우 휴업수당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 2020. 9. 28.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자.(산정 및 계산)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유 발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임금이란 무엇인가요? ■ 가산임금의 의미 근로자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가산임금 지급의 취지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며,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임금을 부담케 하여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따른 가산임금의 종류 근로의 형태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법.. 2020. 9. 27.
4대보험 처리 실무(보험료부과, 산정, 적용기간)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됩니다. 각 보험의 처리 실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가입 및 신고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신고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신고기한: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료 납부납부금액: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산정 (표준소득월액의 9%).납부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매월 납부.      건강보험가입 및 신고가입대상: 전 근로자.신고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신고기한: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료 납부납부금액: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산정 (소득월액의 6.99%).납부방법: 건강보험공단에 매월 납부... 2020. 9. 27.
법인인감, 사용인감의 차이(용도) 인감은 법률이나 경제활동을 할 때 개인이나 법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현하는 데 결정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효과적인 인감 관리를 위해서는 인감의 적절한 취급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의 기본 개념과 용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인감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인감으로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별로 법인인감은 1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를 둘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수까지 법인인감을 여러 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인감을 등록하려면 법인이 법인인감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이 등록되면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법인 인감증명서는 등기소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 2020.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