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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요? 법정기준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개시에서 종료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기준 근로시간은 장시간의 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유형별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까요? 《법정 근로시간 등 제한》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일 1주 남성근로자 8시간 40시간 당사자합의 1주 12시간 - - 여성근로자 8시간 40시간 당사자합의 1주 12시간 본인동의 본인동의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 8시간 40시간 당사자합의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본인동의 고용노동.. 2020. 8. 25.
퇴직연금제도 종류 직장인들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본인의 퇴직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개인연금을 많이들 가입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회사에서도 설명해주기도 하지만 자세히는 설명을 안해줄거에요 이번시간에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초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 퇴직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시금제도로 인해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이상.. 2020. 8. 24.
퇴직금 중간정산 유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는 위 이미지 클릭하시면 법제처 사이트로 이동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 요건 확인 법적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허용된 특정 사유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질병 치료 - 천재지변 -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2. 중간정산 절차 준수 근로자의 서면 요청: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자와의 합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하며,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2020. 8. 20.
주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휴일) 정의 주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은 각각 노동자와 고용주에게 중요한 휴일 개념입니다. 이들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휴일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일입니다. ● 정의: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  법적 근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5조. ●  조건: 일반적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주 1회 이상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 ●  목적: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 2020. 8. 19.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예시)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기업들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유연화가 대두되는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워라벨, IT발달,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언택트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더이상 정해진 근무시간의 틀안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중에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요? ∙ 일반적으로 계절적인 영향 등으로 시기별로 업무량의 차이가 많은 사업장, 즉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을 경우 성수기에는 연장근로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고, 비수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성수기에는 연장근로 ・ 야간근로 ・.. 2020. 8. 19.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의사항 청년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많은 정책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나 청년에게 모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행하는 기업에서는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주의사항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보기에 앞서 간단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이며,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요? 중소 ·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청년 · 기업 ·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목적은 무엇인가요? 미취업 청년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 2020. 8. 18.
비정규직 근로형태와 관리방법 인건비의 절감, 신속하고 유연한 경영조직의 운용, 인력투입의 유연성 확보라는 기업 내부의 필요성과 함께 노동시장의 고학력화, 여성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최근 비정규직 인력의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법률용어가 아니고 정규직이 아닌 고용형태를 통칭하는 것으로 노동법상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로서, 임시직 ・ 계약직 ・ 촉탁직 또는 단기 근로자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일정한 시점의 경과, 일정한 목적의 달성, 일정한 조건의 충족으로 별도의 해지 통고(해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 2020. 8. 17.
수습사원 인사관리 방법 수습사원의 정의 본래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을 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교육을 위한 기간이고, "시용기간"은 본 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전에(근로계약의유보)근로자의 직업적 성과 업무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수습"에는 "시용"기간의 개념이 포함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용기간 3개월 이내인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습사원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O개월간 수습 기간을 둔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만 법적으로 수습사원의 지위가 인정되며, 수습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습사원은 임금이나 대우측면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를 감경하거나 복리후생 혜택 등을 차등적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그 감경.. 2020. 8. 15.
근로내용확인신고 유의사항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 인력업체를 통하여 인력을 고용한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의무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가.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력업체는 단순히 근로자를 알선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뿐, 근로자는 고용하여 파견해주는 근로자파견업체가 아니므로, 인력업체를 통해 알선받은 근로자(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를 고용하였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의무는 귀사에게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인력업체를 통하여 인력을 고용한 기간.. 2020. 8. 14.
일용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 (4대보험 적용관계)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 고용보험법에서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자(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로, “단시간 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이 동종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 8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나. 통상 사업장에서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1.. 2020. 8. 14.
근로계약서 필수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로 작성해야 하나요? Yes! 근로계약은 구두로 했든 서면으로 작성했든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마디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2020. 8. 12.